文정부 부동산 정책 질의에는 “공급·수요 전혀 안 맞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시기는 오는 10일 전후, 규모는 250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 등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안인 250만 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벌여 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250만 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묻자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250만 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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